법령 군인징계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구지법 2016. 3. 23. 선고 2015구합24132 판결
[퇴학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6상,310] 퇴학처분취소 군인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|